학생부 접근 권한 인증 강화, 5년간 수정 내역 보관해 조작 방지
교내상 외에는 참가사실도 기재 불가…세월호 계기 '명예졸업' 신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결과 중심에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중심으로 바뀐다.
학생부 수정이나 정정을 위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인증 절차가 강화되고 수정 내역은 매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간 보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재
그동안 기재방식은 결과 중심이었으나 개선안은 학생을 상시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교내상 수상실적은 학교별로 사전등록된 교내상에 한해 수상 경력을 기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참가사실 등도 기재할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을 따로 적던 것에서 학생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만 적도록 하고 구체적 직업은 '특기 또는 흥미'란에 기재하게 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방과후학교 내용은 강좌명과 이수시간만 적게 된다.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한 조사·연구프로젝트 활동인 'R&E'(소논문 활동)는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연구 주제와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용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독서활동'은 교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독서성향은 적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바뀐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이 우수함'이나 '~이 탁월함' 같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대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적게 된다.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입력 주체도 명확히 했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연합뉴스TV 캡처]
나이스 시스템에는 '명예졸업' 메뉴가 새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사고로 사망한 학생에 대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면제', 고등학교는 '제적' 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학적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명예졸업'을 학적용어로 신설하기로 했다.
명예졸업자는 졸업대장과 졸업증명서, 졸업장 모두 별도로 처리된다.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졸업은 2017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사정회에서 확정되며 나이스 기능개선이 끝나는 대로 명예졸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간 학생부 기재에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술형 항목에 대해 풍부한 예시문을 제공해 참고하도록 하고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학년 초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부 수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점도 홍보한다.
나이스 시스템에는 '명예졸업' 메뉴가 새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사고로 사망한 학생에 대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면제', 고등학교는 '제적' 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학적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명예졸업'을 학적용어로 신설하기로 했다.
명예졸업자는 졸업대장과 졸업증명서, 졸업장 모두 별도로 처리된다.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졸업은 2017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사정회에서 확정되며 나이스 기능개선이 끝나는 대로 명예졸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간 학생부 기재에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술형 항목에 대해 풍부한 예시문을 제공해 참고하도록 하고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학년 초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부 수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점도 홍보한다.
[연합뉴스TV 제공 CG]
◇ 나이스 인증 절차 강화…수정 이력 모두 남는다
나이스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학생부 접근 권한은 조회와 조회·입력을 엄격히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조회와 입력을 모두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보안카드나 자동응답전화(ARS), OTP카드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년 초에 권한이 부여된 뒤 이를 바꾸거나 추가로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생부 접속 권한 부여 현황은 교육청(고등학교)과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
학생부 기록 수정 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기록이 마감된 뒤 5년 동안 보관되며 학기 중 이뤄진 모든 수정 이력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광주와 대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9월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천37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여러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부 관련 업무를 교사 1명이 일괄 입력하기 위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변경한 사례, 업무 담당이 아닌 학년 부장 교사에게 전체 학생 기록의 조회와 입력 권한을 부여한 사례, 담임교사가 담당이 아닌 다른 과목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권한 변경 횟수가 많은 학교 등 105개 학교를 선정해 추가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 부적정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된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스 인증 절차 강화…수정 이력 모두 남는다
나이스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학생부 접근 권한은 조회와 조회·입력을 엄격히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조회와 입력을 모두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보안카드나 자동응답전화(ARS), OTP카드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년 초에 권한이 부여된 뒤 이를 바꾸거나 추가로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생부 접속 권한 부여 현황은 교육청(고등학교)과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
학생부 기록 수정 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기록이 마감된 뒤 5년 동안 보관되며 학기 중 이뤄진 모든 수정 이력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광주와 대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9월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천37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여러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부 관련 업무를 교사 1명이 일괄 입력하기 위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변경한 사례, 업무 담당이 아닌 학년 부장 교사에게 전체 학생 기록의 조회와 입력 권한을 부여한 사례, 담임교사가 담당이 아닌 다른 과목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권한 변경 횟수가 많은 학교 등 105개 학교를 선정해 추가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 부적정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된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