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히스토리(출처: DAUM)
미래 대통령 후보 안철수의 공약은?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자신 있다는 안철수 후보,
어떤 공약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공약은 중소기업 월급 지원입니다.
대기업의 60%밖에 안 되는 월급을 정부에서 보조해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인데요.
이를 위해서 1인당 월 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년씩 보조한다고 쳤을 때, 재임기간 동안 5조 4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예산규모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센 공약이라 볼 수 있죠.
두 번째 공약도 파급력이 큰 공약입니다.
학제를 개편하는 건데요.
현재 6-3-3인 학제를 2-5-5-2로 바꾸는 겁니다.
유치원을 학제에 포함시키고
중학교 이후엔 2년 동안 진로를 찾거나
직업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한국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공약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건데요.
개헌을 통해 아예 헌법에 못박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공공기관만 세종시에 떨어져 있어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을 오갈 때마다 드는
시간, 비용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비효율을 고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는 공정위 강화입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상임위원 수를 2명 늘리는 동시에,
임기를 2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독립성도 강화하고요.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조하고
감독자 역할을 중시하는 안 후보의 생각이 잘 드러난 공약입니다.
마지막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입니다.
이미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기에
사드 배치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신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입장입니다.
‘삼수는 없다’는 문재인의 공약,
2012년보다 ‘더’ 준비됐을까요?
처음부터 센 공약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건데요.
정부종합청사가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걸 감안하면
파급력이 큰 공약입니다.
꽁꽁 가려져 있던 청와대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양산정책이라고 거센 비난을 받았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입니다.
사실 81만개 일자리 중 공무원은 17만여 개입니다.
나머지 64만여 개는 민간의 일자리를 공공 부문으로 들여와 일자리 질을 높이려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게 예죠.
다음 공약도 은근 센 공약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씩 줄여주는 건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진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니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겠지요.
공약 실천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은 증세, 즉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증세 순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한국 법인세(22%)가
OECD 평균(22.8%)가 큰 차이가 없으니
법인세 인상을 가장 나중에 고려하자는 입장입니다.
거침없는 언행으로 존재감 1등 하고 계신 이 분.
혹시 공약은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 공약은 누리과정 차등 지원입니다.
3~5살 아이의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이걸 경제 형편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일괄적으로 월 29만원씩 주던 걸
위 그림처럼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음 공약은 핵 배치입니다.
출처 : 뉴스시스
1991년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건데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현재 나토 회원국 중 5개국이 핵무기를 배치한 상태라며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공약도 스트롱맨스러운데요.
위안부 같은 반인륜범죄 문제를 10억 엔으로 풀어낸 건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였다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공약 역시 스트롱(...)합니다.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70% 이상이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20대는 78%가 찬성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죠.
마지막 공약의 타겟은 검찰입니다.
현재 검사만 가능한 영장 청구를
경찰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검찰에게 몰려 있는 권한을 나누자는 건데요.
전직 '검사'였던 홍준표가 검찰을 겨누고 내건 이 공약, 어떠신가요.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를 말하는 유승민.
그가 말하는 정의는
공약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일단 교육공약입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나름 역할이 있지만
자사고, 외고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설립 취지에 맞지도 않는데다가,
얼마 안 되는 이들 고등학교가 일반고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유승민의 대표 공약인 중부담 중복지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를 위해 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3번째는 유승민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칼퇴근법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사실 칼퇴근법보다는 '장시간 추가근로 방지법'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퇴근과 출근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을 두는 거니까요. 1년에 초과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하고요.
다음 공약은 육아 공약입니다.
현재 1년인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3년으로 연장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에 대해선 진보적 입장을 보이는 유승민.
하지만 안보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사드가 대표적인데요.
유승민은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2~3대 더 배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과의 갈등은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말이죠.
정의로운 보수를 구현할 기회,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노동과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심상정.
공약엔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심상정은 엄마가 모든 육아 부담을 지는 걸 막겠다고 말합니다.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인데요.
출처 : YTN
여전히 아빠는 육아휴직을 맘 놓고 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공약입니다.
아빠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럼 노동 공약은 어떨까요?
출처 : 연합뉴스
일단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하한선 역시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약은 반값등록금 공약입니다.
출처 : Daily UNN
지금처럼 장학금을 줘 반값등록금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말한 겁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대폭 낮추고요.
이 공약은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회상속제인데요.
상속세로 거둔 예산 전부를 청년에게 분배한다는 건데요. 매해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1천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공약은 보건의료 공약입니다.
출처 : 의협신문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합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하곤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비를 확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인성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계절이 사진 한장에 (0) | 2017.04.20 |
|---|---|
| 꽃과 잎으로 만든 아름다운 구두 (0) | 2017.04.20 |
| 꼭 알아두어야 할 휴대폰 정보 (0) | 2017.04.17 |
| 2017년 4월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안내 (0) | 2017.04.17 |
|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 (0) | 2017.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