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 중 하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번역한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다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각주[1] 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기지나 인구밀집 지역 등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드(THAAD)라는 이름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직역하면 '종말단계 고(高)고도 지역방어'가 된다. 사드-'종말단계 고(高)고도 방어체계'종말단계(Terminal)란 탄도미사일의 비행 4단계 (이륙-상승-중간-종말) 중 마지막 단계로 포물선으로 날아오던 탄도미사일이 최고점을 찍고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시기다. 고고도(High Altitude)는 말그대로 종말 단계 중 높은 고도의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드는 자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종말단계에 진입했을 때 대기권 안팎인 40~150km의 고(高)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사드가 실패했을 경우 패트리어트미사일-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이 10~40km의 저(低)고도에서 요격에 나선다. 사드 1포대는 트럭에 탑재되는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탐지반경 1000~2000km의 X-밴드레이더(AN/TPY-2), 중앙통제처리장치(TFCC) 등 4가지로 구성된다. 1개 포대 당 발사대 6~9기로 이루어지고 1기당 미사일 8발이 장착된다. 사드 미사일은 길이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로 최대 속도는 마하 8.25로 알려졌다. 사드는 상대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충격파괴(Hit to Kill)'각주[2]방식을 쓴다. 기존의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은 '근접폭발'각주[3]방식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등에서 명중률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요격 이후 남는 파편이 도심에 떨어져 피해가 커지자 충격파괴 방식의 미사일이 나왔다. 미국은 2008년부터 2개의 사드 포대를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에 배치해 실험 발사와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중거리미사일(IRBM) '무수단'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2013년 4월 1개 포대를 괌에 배치했다. 아랍에미레트와 카타르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아직 미국 외의 나라에 사드가 배치된 사례는 없다. 미국 사드 도입 압박…북핵 위험 강조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이 먼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같은해 9월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미군 고위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위협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고,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도 2015년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는 스커드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지름 90cm, 무게 1톤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에 사드 도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소형화 능력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800여발, 노동미사일을 300여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800km의 단거리 미사일이로 한반도 남부까지 사정권이고,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 700kg, 최대 사거리 1300km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사드가 한국에 적합한 방어 체계인가?한반도 유사시 사드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대상이다. 사드는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사는 시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상에서 발사된 중거리 미사일이 요격 대상이 된 적은 없고, 발사 위치 등 모든 정보가 완벽히 주어진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반도는 종심(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이 1000km 이하로 짧기 때문에 5000km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사드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드는 한반도와 같은 1000km 이내의 거리에서 시험 발사된 사례도 없다. 북한의 주요 전력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와 스커드 미사일 등은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이 사거리 단축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각주[4]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각발사'는 감시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정확도와 안전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가능성이 적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미사일운용시험 평가국의 보고서에서 "습기, 비, 모래 등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다", "사드 요원들은 충분한 훈련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에 배치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미군 당국과 록히드 마틴은 개량형인 사드 이알(THAAD-ER)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1포대 당 2조원 '초고가 무기'사드는 1개 포대당 비용이 ‘1조 5000억~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고가의 무기다. 미사일도 1발당 약 120억~150억원에 달한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려면 사드 2~4포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사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구입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일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이 시퀘스터(자동 예산 삭감)각주[5] 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운영 유지비 및 후속 군수 비용 등을 한국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사드를 도입할 경우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방공 및 미사일방어체계(KAMD)' 상의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는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고도 50~60km에서 상층 방어를 담당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개발을 추진해왔다. 사드와 기능적으로 겹치는 L-SAM은 개발비에 1조원 대, 그리고 양산에는 1조 3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록히드마틴사와 사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는 레이더 2개와 요격미사일 96기 등의 구성으로 19억6000만 달러(약2조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슷한 시기 역시 2개 포대를 계약한 카타르의 경우 레이더 3개와 150기의 요격미사일 등으로 65억 달러(약 7조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vs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큰 부담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드 도입 논의가 불거지자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공개한 적은 없으나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드레이더가 중국 동부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이유로 추정된다. 중국의 반발 등 논란이 커지자 미국은 일단 사드배치를 미래의 일로 미뤄뒀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15년 4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양국 정부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사드가 회담 의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사드가 아직 생산(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어서다. 배치 시기도 생산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각주[6]정책과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각주[7]전략의 충돌로도 볼 수 있다. 사드 도입 문제로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에 한국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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